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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논란에 가정의학과 "검증이 우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행태를 보면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우려다.19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비대면진료 원칙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중개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서 초진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는 초기엔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 사업자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나면 의료 공급자와 수익자 모두 이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플랫폼 지배적 지위 우려…"건강과 산업 맞바꿀 수 없어"가정의학과의사회는 관련 서비스가 중개 플랫폼에 의해 생산될지라도 이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선 의사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여러 플랫폼의 효과성과 위해성을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세헌 정책부회장은 "우리나라 정책은 과거부터 선시행 후보완을 답습해왔다. 의약분업·차등수가제가 그랬고 간호법도 그럴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제도들은 시행 후 바뀌어왔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역시 시행 이전에 원칙을 정한다고 해도 제도화 이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이어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반대다. 다만 의료계가 동의하고 재진·의원급 원칙이 확고하다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라고 부연했다.정승진 공보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초진 이전에 PCR이 있고 처방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가능했던 것"이라며 "환자만 편하면 된다는 산업계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다. 산업계는 사업의 영위를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는데 국민 건강을 산업과 맞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성배 총무부회장 역시 "현재 정부는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 산업의 생존을 위해 국민 건강을 양보하는 꼴"이라며 "가벼운 증상일지라도 하루 만에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가 잦다. 산업계의 초진 주장은 코로나19 안정화를 앞두고 명줄을 연장하기 위한 발악인데 이를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강태경 회장은 "배달앱도 처음에는 각광 받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소상공인 부담은 커지고 라이더가 돈을 버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며 "특히 의료 플랫폼은 상업적인 마인드로 허용하면 안 된다.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대한의사협회 플랫폼이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우려 여전한 검체검사…강제적 전달체계 필요성도 강조검체검사 위탁관련 고시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같은 정책의 기저엔 1차 의료기관을 수술·검사가 아닌 진료 위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는 진단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 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상정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요자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검사 없는 정보 제공은 환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저수가 및 행위별 수가 체제 등 수가가 실제 진료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로 인해 개원가는 검사를 진료의 일환으로 부족한 수가를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료 위주 1차 의료기관의 전제조건은 수가 인상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의료 이용의 합리적 설계를 위해 진료 위주 1차 의료기관으로의 재편은 고려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선 대대적인 진료비 상향이 불가피하다"며 "그렇다면 상향된 진료비 대비 질적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보다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제적 의료전달체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1·2·3차 의료기관으로 종별이 분류돼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 무분별한 분원 설립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없이는 지역을 넘어서는 의료전달이 어렵도록 선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처방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거나, 처방의 큰 틀이 변경되지 않는 반복적인 재진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봤다.다만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고려해 구획을 나눠야 하며, 담당 의사와 상급 의료기관 의사가 동의한다면 지역을 넘어선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1차 의료기관 회송 시 상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선택적 주치의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시행했을 때의 불편이 문제인데 이는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이런 제한 없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연히 힘을 빼는 일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의료계가 함께 이를 현실적으로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 총무부회장은 "기존 방임형 의료전달체계를 20년간 시행한 결과 모든 의료기관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대형병원 분원 설립에도 속도가 붙어 지방의 모든 의료자원을 끌어오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하면 결국 모든 의료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장은 1차 의료에 소임을 가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제동이 필요하다는 충심 어린 제안"이라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방점…인증의·수가 작업 돌입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는 지속성 및 포괄성이 있는 진료 전문과로 개설됐지만, 환자 수요에 순응해 그동안 건강검진·노인·비만·미용·통증·365 등에 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더욱이 가정의학과의 정체성을 현장에 접목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하락과 전공의 미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병세부전문의 ▲내시경인증의 ▲초음파인증의 ▲비만미용인증의 ▲만성통증인증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관련 수련 과정 및 교육, 인증·갱신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도 전했다.또 ▲노인병 관련 수가 ▲교육상담수가 ▲가족기능수가 등 가정의학과 진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의 수가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0 05:20:00병·의원

만관제 방점 둔 임상순환기학회,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시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오는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사업을 시행한다. 초음파진단기기 급여화로 질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학회가 이에 앞장서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본사업을 앞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주도적으로 끌고나가겠다고 강조했다.19일 임상순환기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2월로 예정돼 있던 초음파인증의 교육 등록을 오는 5월 첫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급여로 이뤄졌던 초음파검사가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급여화됐는데 이후 질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오는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상순환기학회 류재춘 총무부회장은 "인증의 자격을 얻기 위해선 연수평점과 에코페스티발 평점 채워야하고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한다"며 "또 3년간 100매의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 인증관리위원회가 임의의 동영상을 받아 심사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와 함께 에코페스티발에서 초급·중급을 나눠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고 지도인증의자격 코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임상순환기학회 두영철 회장은 "에코 핸즈온 트레이닝 코스를 실용적이고 장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기존 핸즈온은 1회성으로 단발이었는데 이를 1년에 6회로 확대했다"며 "홈페이지 문제로 오는 5월 첫 주에 초음파인증의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급여화 이후에는 항상 질 관리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초음파인증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이 올해 하반기 시행된 예정인 만큼 학회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 일환으로 춘계학술대회는 만성질환에 방점뒀다.이와 관련 두 회장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2021년 전체 사망자 80%가 만성질환이 원인이다. 진료비 역시 2020년 기준 71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진료비의 85% 수준"이라며 "더욱이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올 하반기 만관제 본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에선 여기 참여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 진단·치료·예방에 있어 통합적으로 알아야 할 병인이 무엇인지, 진료·치료지침 변화 및 신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뤘다"며 "만관제 본사업을 위해선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 학회가 관련 자료제작이나 강의에 적극 참여해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임상순환기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만관제 본사업까지 본인부담금 비율, 교육문제 협의만 남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이마저도 해결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만관제에 참여하기 위해선 8시간의 본교육과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원에게 허들로 다가올 수 있어 보수교육을 4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은 20%로 확정될 것 같은데 65세 이상 환자에겐 분리청구로 부담을 낮춰주자는 게 학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나 시도의사회를 통해 들을 수 있는데 내과계 회원에게는 내과의사회와 임상순환기학회가 콜라보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 사회에선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원래 고혈압·당뇨를 담당해 온 만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두 회장은 "우리 학회의 창립 목적은 개원의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금도 이런 초심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며 "만관제는 계속해서 가야한다. 이 밖에 대사증후군 등의 질환을 막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학회다. 회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05:10:00병·의원

비뇨기초음파학회, 대한비뇨초음파학회로 명칭 변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가 창립 10년만에 대한비뇨초음파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는 지난 달 30일 서울 세종대 컨벤션홀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를 열고 비뇨초음파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조규선 학회장은 "대한비뇨의학회가 이미 명칭을 변경한 만큼 세부학회들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가야 한다"며 "이에 우리 학회도 변화의 흐름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비뇨초음파학회의 첫 수장은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비뇨의학과 손환철 교수가 맡는다. 손 교수는 오는 새롭게 태어나는 비뇨초음파학회의 수장을 맡아 2023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손 신임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학회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큰 위기 없이 학회를 이끌어준 전임 집행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비뇨기초음파인증 활성화와 도서 발간 사업 등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뇨초음파학회는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에 맞춰 초음파 진단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비뇨기초음파인증 사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현재까지 학회 소속 비뇨기초음파인증의는 76명이다.
2021-06-05 21:48:45학술

난립하는 초음파 인증제…비뇨기과 등 통합인증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초음파의학회가 초음파인증의제 난립을 정비하고자 비뇨기과 등 여러 학회와 통합인증을 추진 중이다. 초음파의학회 한준구 이사장(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은 16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46차 춘계학술대회를 맞아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초음파 인증의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2의 청진기가 된 초음파의 질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증기관이 난립하다보니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뇨기과학회와는 이미 통합 인증기관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외 다른 학회와도 접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음파의학회는 16일 간담회를 열고 초음파 통합인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사이버 연수교육도 인증의제 통합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 실제로 많은 회원이 신청해 1000여명이 인증제를 신청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사이버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복부, 유방, 갑상선과 목, 근골격, 혈관 도플러, 비뇨기계, 산부인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 해부학, 구체적인 검사방법, 흔한 질환의 초음파 소견 및 검사 방법도 구체적으로 다룬다. 외과처럼 수술 중 초음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인증이 가능하고, 오히려 인증의 발급을 한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게 초음파의학회 측의 설명이다. 또한 초음파의학회는 2013년 초음파 급여화에 이어 일부 제외됐던 유도초음파까지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가움 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했다. 초음파 급여화가 관행수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이미 지켜봤기 때문. 초음파의학회 양달모 보험 및 정도이사(경희대병원)는 "현재 유도초음파 관행수가에는 검사에 사용하는 니들(바늘) 값도 책정이 안되있을 정도"라며 "여기에 관행수가 보다 못한 수가를 책정하면 큰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를 감안해 복지부에 고주파 열치료 수가 및 유도초음파 수가가 낮아 이를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당초 올해 내로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각 과별간 합의점을 찾기도 힘들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초음파의학회는 전국 의과대학 교과과정에 초음파 교육과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음파의학회 조길호 회장(영남대병원)은 의과대학에서 초음파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한국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해부학 실습에서도 나무껍질처럼 딱딱해진 카데바를 활용한 교육보다 초음파를 활용한 단층영상으로 해부학을 배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이해가 빠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현재 연세의대는 본과 1, 2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의가 알아야할 초음파의 기본'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초음파로 영상을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다만, 공간도 부족하고 의료장비도 부족하다보니 한 한기 당 15명에 한해 진행한다. 조 회장은 "의대시절부터 초음파를 익힌 학생들은 추후에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유럽 등 이미 도입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반응도 뜨겁다"고 전했다. 양 보험 및 정도이사는 "의과대학에 커리큘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교수가 초음파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학생들 반응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음파의학회는 이번 15~16일 양일간, 창립 30주년을 맞아 20개국 1137명의 초음파의학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KSUM OPE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 학술대회를 실시했다. 또한 초음파의학회 총회에서는 조길호 회장(영남의대), 전혜정 부회장(건국의대), 이원재 차기 이사장(성균관의대), 김우선 감사(서울의대)를 새로 선출했다.
2015-05-18 05:37: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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